김주현 위원장 "공매도 불신 충분히 이해···원점서 제도개선 추진"

[2023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2023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김주현) /사진=임한별(머니S)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에 대해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의 편을 들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계 IB(투자은행)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걸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한 바 있지만 원점에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