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은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1심 판결에서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과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화성산업의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해피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김 전 대표에게 2021년 1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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