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이 내는 환승여객 공항 이용료부터 인상하고,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영국·싱가포르 등 전 세계 다른 공항에 비해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이후 국제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이용료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신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이용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연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세부 추진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료는 2003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1만7000원이다. 김해공항은 1만2000원, 다른 국내선 이용료는 4000원이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객 이용료는 1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의 공항 이용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된 환승여객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용료 수준은 1만2000~1만5000원으로 거론된다.
인천·김포 공항 이용료는 전 세계 다른 공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별 공항 이용료는 영국 히스로공항 5만8000원, 싱가포르 창이공항 3만3000원, 일본 하네다공항 2만9000원, 홍콩 공항 2만6000원,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2만4000원 등이다. 올해 환율을 반영하면 공항별 실제 부담액은 10~20%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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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납부하는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도 개편 추진…"부담 최소화 단계적 추진"━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6월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할 '공항 시설사용료 개편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공항 시설사용료 현황 및 원가를 조사하고, 시설사용료 산정 원칙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공항 시설투자액에 대한 원가회수율과 투자재원 회수 계획 등을 반영한 공항별 적정 시설사용료가 포함된다.
인천공항의 시설사용료가 인상되면 이는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시설이용료는 3년마다 항공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인천공항은 그동안 대부분 인하 또는 동결해 왔다. 다만 실제 시설사용료·공항 이용료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 시기에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항공 당국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결된 시설사용료와 공항 이용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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