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조작" 野 "표적 감사"…국토위 국감 충돌

[the300]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1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전임 정부가 규정까지 바꾸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몰아세웠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의 통계 분석 비교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것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마련한 경·공매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등 지원책 보완을 촉구하는 지적도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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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감사" vs "국가적 망신"… 손태락 "답변 어려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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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저희가 볼 때도 솔직히 말해 무식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어떤 정부가 은폐 의도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실거래가 지수도 함께 조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 지수는 고공 행진하는데 그대로 두고 주택가격지수만 조작하는 게 실익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감사 및 수사 대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해당 주장과 보도는 KB국민은행의 통계, 즉 민간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3.10.16.

여당은 손 원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인지 따져 물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통계조작 지시를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며 "부동산 표본을 조사하는 일선 조사원까지 국토교통부에 호출됐다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수사, 감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제가 보기엔 발표 자료에 구체적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 요구나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세칙'에 있던 검증 의무 조항이 빠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계 조작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조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손 원장을 향해 "왜 조항을 없앴느냐"며 "국토교통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이 있었나"라며 몰아세웠다. 손 원장은 "해당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2017년 업무 세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검증과 관련된 중복 내용이 7조에 있어서 제외했었고, 작년에는 부서의 역할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KB국민은행 통계는 산술평균, 부동산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수화를 시켜서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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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HUG '재무건전성' 질타…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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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9241억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조48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반해 회수율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14%로 떨어지는 추세"라며 "이 상태로 제도가 존속이 가능한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에서는 자본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채권 회수를 더 신속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김두관 의원 질의에 구상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유 사장은 "집행사건 포괄위임제라고 해서 경매 진행을 몇 개월가량 단축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고, 이외에 경락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전세사기 대책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공매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공매 지원센터 실적 현황을 보면 누계가 223건인데 법률 상담 등을 제외한 실제 경매 신청은 10건에 그친다"고 했고, 이어 김희국 의원도 "경·공매 제도가 성공하려면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조속히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할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인원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빠르면 12월 중 공개하겠다"며 "공사직원의 상담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에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열릴 종합 국정감사와 관련한 증인채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