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열렸다.
지방에서는 '서울 대형병원 상경 치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불거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필수분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며 "의료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장, 국립대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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