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없다, 사퇴하라"...김문수 "대통령이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

[the300][2023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문제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문제와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한국노총을 비판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과제에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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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거부에 "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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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경사노위가 정상적인 운행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연도별로 보면 사회적 합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정부 22건, 참여정부 25건, 이명박 정부 54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7 건, 윤석열 정부에서 3건"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2016년과 17년에는 단 1건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정상화돼서 사회적 합의가 쭉 이어져 왔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 3건은 문재인 정부 (논의)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마무리했던 건"이라고 경사노위 비정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왜 참여를 거부하고 있겠나. 노동 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위원장이 최선을 다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이 "분명한 실력에 문제가 있다"며 "그러면 조금 빨리 내려놓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사퇴를 촉구하자 김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김 위원장이 때문"이라며 "경사노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김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겠다"라며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 간부나 만나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노동 정책에 대해 ) 호소하라"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법정위원인데 안 나와도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무기력한 운영 아니냐"고 했다.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는 안 들어갈 것 같다"며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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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80석 당선 목표' 극우 단체 '축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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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김 위원장이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보낸 점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이 단체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며 "저런 내용은 오늘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의 지난 8월 행사에 김 위원장이 보낸 축사 영상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자료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이 앞장 서 함께 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한다, 열심히 하자고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 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고 반문하면서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