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과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세부계획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의 불씨는 남아있다.
김성주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했다.
4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임기 내에 매듭짓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인데 (현 정부가) 그걸 의지를 갖고 해준다니 고마운 일"이라며 "그것도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1000명까지 늘린다니 매우 고맙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역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 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미용 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했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 10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남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의대정원 확대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쉽게 (동의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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