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학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사실상 붕괴 수준에 들어간 지방 의료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내년도까지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몇 시간씩 위급한 환자가 소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빈번하고 소아과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조차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고령화와 맞물려서도 의사는 더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도 의사 부족 상태는 확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약 2만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혹은 2050년에는 약 2만2000명(한국개발연구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의사가 더욱 부족해질 것이란 게 수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늘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일 내로 이뤄질 정부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숫자'는 발표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정원을 확대할지는 구체적 조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등과 협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는 차원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정책 발표를 직접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발표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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