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7나노' 반격에 체면 구긴 美…더 센 中반도체 통제안 내놓는다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 2023.10.16 15:36

저사양 AI용 GPU도 포함될 듯

/로이터=뉴스1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이번 주 발표할 전망이라고 1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첨단 반도체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중 반도체 통제 조치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작년 10월 미국은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지난해 내놓은 통제조치를 정교화하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전 규제 대상에 비해 성능이 낮은 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선적을 우회하는 것을 집중 규제하고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를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해서 외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가 이들의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일부 허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된 것도 문제다. 그동안 네덜란드,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의 대중 수출이 계속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향상됐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사진=화웨이 홈페이지 캡처
특히 지난 8월말 중국 화웨이가 7나노공정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기린 9000S'를 탑재한 5G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하면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봇물처럼 터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집중적인 규제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을 접다시피한 화웨이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화웨이의 '메이트60 프로' 이후 중국 증시에서 화웨이 협력업체 34개사의 시가총액이 약 340억달러(46조원) 증가하는 등 '화웨이 테마'가 시장을 휩쓸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기린 9000S'를 제조한 중국 파운드리업체 SMIC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미 국방부 관료 출신인 그레고리 알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화웨이 폰 자체는 미국에 대한 중요한 국가 안보 이슈가 아니지만, 탑재된 칩이 드러내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은 중요한 국가 안보 이슈"라고 이번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는 "이들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필연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도 접근 가능한 기술이 될 것"이라며 "화웨이와 SMIC의 돌파는 현행 미국 통제 조치의 유효성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강화조치는 AI 개발을 위한 GPU 수출 통제 강화와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선적 막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통제 조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GPU의 부품인 가속기(accelerator)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3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조치를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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