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본산 된장과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 사례를 들며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비판도 쏟아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며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여러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지난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했다"며 일본산 된장 제품 두 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 번 (세슘이 검출되면서 일본에) 다 반납했는데 또 들어오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 제품도) 세슘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된장 이외에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이었는데, 이 중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 녹차류였다. 이외에도 횟감으로 수입된 냉동방어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로 들어올 수 없으나 수산가공식품은 막을 수가 없어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가공식품은 들어올 때 어디서 만들어진지 몰라 건건이 검사 중"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식품 관리에 대한 질의에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오염수 모니터링 항목 핵종 28개 중 요오드 129 검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계획을 묻자 "검출이 되지 않아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했으며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세슘 검출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얘기했는데 오 처장이 긴장하고 오버하는 것 같다.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가공식품이든 온라인에서 팔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당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의 근거없는 불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면서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다. 철저히 검증하되 국민 의혹과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에 "여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고 오버한다"며 "제 지적을 가짜뉴스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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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여주기식 감시 뭇매…"유아인 잡았다 홍보할 때 아냐"━
여야 의원들은 마약류 오남용 현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를 언급하며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도 추후 조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총 269곳이다. 이중 경찰이 (수사 관련) 결론을 낸 14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우리 이만큼 수사 의뢰했어요' 던지고 나면 그 다음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다시 영업하고 있는지 그 경우 오남용은 안 하는지 벌금은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느냐"며 "경찰에서 수사의뢰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유아인 잡아들였어요' 홍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총 3만1803명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 역시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약이나 식욕억제제 등을 마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식약처가 타 정부 기관과 공조해 이 부분을 꼭 파악해달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마약 관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2019년 퇴사율은 64%에 달하고, 올해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다른 기관보다 40% 적었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보수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마약류 관리 시스템 역시 디지털 기법 등을 도입해 보다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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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향 액상담배부터 소주·제로슈거 쿠키까지…국감장 깜짝 등장 ━
이날 국감장에는 식약처 관리 소관인 다양한 식품이 깜짝 등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제로슈거 소주를 꺼내들고 "실제로는 일반 소주와 칼로리 차이가 많지 않은데 많은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식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시중에 판매 중인 한 쿠키제품을 들고 "설탕 대신 설탕과 같은 작용을 하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데 설탕 미함유라는 이유로 '설탕 제로'라고 적혀있다"며 "'제로'라는 표기가 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이라는 대마향이 나는 액상 전자담배 용액을 꺼냈다. 그는 "판매자는 대마 향을 완벽히 구현했다고 홍보하며,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맡았던 그 향이라고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해성분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어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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