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조4000억원으로 7월과 8월 5조3000억원, 6조1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9월의 큰 폭 감소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아가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월과 8월 5조6000억원, 6조6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9월에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지난 7월고 8월 각각 3000억원, 5000억원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3조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감소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온다. 이는 고금리 부담으로 인한 여유자금 상환으로 볼 수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우,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와 정책모기지 모두 증가속도가 전월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으며 기타대출 감소폭도 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취급금액이 8월에 비해 축소(8월 +4.8조원 → 9월 +4.2조원)됐다"며 "10월 이후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6000억원 감소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상당수 은행이 8월 중 자체적인 관리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부분 공급 지속 효과가 있었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으나, 추석상여금과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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