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2㎞씩 물러난 비무장지대(DMZ)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치 지역이 닮았기 때문이다. 국방과학 전문가들은 부처별 산재한 인공위성 관측정보를 총동원해 북한의 공격징후를 식별하고, 전시를 대비한 통신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중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10일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적의 움직임이나 공격 조짐 등을 예측하는 일은 현대전에서 필수"라며 "위성정보뿐만 아니라 적의 움직임 등을 포착할 수 있는 통신 신호정보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방 교수는 "IT(정보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통신시설 등이 전시나 안보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처럼) 평시 희망사항이 전시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악의 안보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포격 전력을 갖춘 북한의 도발에 안보 우려가 커졌다. 북한군은 자주포와 방사포 등 장사정포 1000문 이상을 DMZ 인근에 배치했다. 수도권 타격용 장사정포는 1시간에 1만5000발 넘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 소나기 장사정포를 한·미 방어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과학 분야 전문가는 "아무리 뛰어난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소나기 장사정포 공격엔 당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우주 공간에 있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관측정보를 총동원해 북한의 공격징후를 식별하고 조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현재 군사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와 차세대소형위성 2호 등은 SAR(합성개구레이다)를 장착해 정찰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국방부-국정원 등이 각각 운용하는 위성 자산에 대한 부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 목적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운용 중인 지구관측 실용위성은 9기로 집계된다. 아리랑 3·3A·5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차소형 1·2호, 공공정지궤도위성(천리안) 1·2A·2B호 등이다. 여기에 아나시스와 같은 군사위성 등을 포함하면 10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아직 정찰자산이 역부족인 만큼 부처 간 위성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온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초소형 위성군집 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위성 11기를 띄운다. 또 2030년까지 총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을 통해 위성과 전자광학 위성 등 44기를 띄워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 감시·관측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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