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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은행 모두 외면한 서민금융…정책서민상품만 2조원 '흥행대박'━
민간 서민금융 중에선 카드론이 유일하게 취급액이 증가세지만 과거와 달리 고신용자 비중이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라 저소득자에게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2금융을 막론하고 서민금융이 '셧다운'(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보증부 대출인 정책성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상반기 2조1991억원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엔 1조7463억원 나갔다.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는 이 상품은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한다. 최고 연 11%의 고금리인데도 수요가 폭발한 셈이다.
근로자햇살론과 함께 SGI서울보증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2대출 취급액(6034억원)을 합치면 저축은행 창구에서 풀린 서민대출은 상반기 2조6034억원이었다. 1인당 대출액은 비공개지만 1000만원으로 잡아도 20만명 전후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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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부담 급증" 저축은행, 햇살론 취급 중단도 검토━
전년도 출연금은 적은 반면 올해 빚을 안 갚는 서민이 많아 대위변제금이 많은 저축은행은 차등 출연금이 늘었다. 실제 한 저축은행의 월별 출연금이 최대 4억7000만원으로 연간 30억~5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은 100억원대에 불과했다. 79개 저축은행 업계는 올 상반기 총 96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도 올라가 역마진 위험까지 있다"며 "그나마 10~15곳이 취급하는데 부담을 낮추지 않으면 판매 중단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전체 여신의 30% 이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올해는 여신을 늘리기 위해 정책성상품 판매 유인이 있지만 현재는 PF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정책성상품까지 셧다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금 부담 완화와 함께 앱 기반 비대면상품인 근로자햇살론도 사잇돌2대출처럼 영업구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정부는 연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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