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덕분에 인생공부 했다"며 옛 연인에 또 스토킹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3.10.08 20:15
삽화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삽화=김현정 디자이너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을 산 뒤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며 또다시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옛 연인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소 후 8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일주일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간 뒤 전화를 걸어 "니 원하는 대로 전과자 됐다" "잠깐 나와봐라"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재결합을 요구했고, 7월에는 B씨의 직장 안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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