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출범 시동, 지방시대 추진에 새 변수되나

수도권 거대 광역단체 신설 전망..낮은 재정자립도 번번이 걸림돌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민들의 공식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시대'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잔 것이다. 실제로 출범시 인천과 부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360만 거대 광역단체가 수도권에 새로 생긴다.

그간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상수원보호구역, 각종 군사지역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를 받으면서 발전이 더뎠다. 여기에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원마저 적단 불만이 제기돼왔다. 일단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규제 해소 바탕 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24년에서 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5000억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게 경기도측 분석이다.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가 매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다. 경기북부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 등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 43.3%, 경기북부 27.3% 수준이다. 정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보면 경기도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지자체 가운데 6곳이 경기 북부지역이다. 가장 낮은 곳은 13.94%에 불과한 동두천시다. 의정부시(22.6%)와 구리시(28.39%)도 30%에 못미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는 모두 경기 남부 지역이다.

특별지자체 출범 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북부도 수도권에 속하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시대의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여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에도 변수가 될 여지가 크고, 출범한다 해도 남부의 지원을 일정기간이라도 받는 등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참고사안이지만 행안부에선 사상 유례 없는 광역지자체를 분리한단 점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입법 과정 등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지역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지방시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이었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경기북도가 출범한다면 당연히 정부와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지방시대의 본질이 각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란 점에서 경기북도 출범 또한 정부의 방향과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