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업의 66.2%가 5년 내 폐업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존율 평균은 45.4%로 한국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5개년 생존율을 발표한 28개국의 평균값이다. 28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곳은 포르투갈(33%)과 리투아니아(27.2%) 단 두 곳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5년차 생존율이 6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55.4%) △오스트리아(53.7%)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을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55.4%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은 42.8%로 집계됐다. 교육서비스업(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9.2%)은 30%대를 나타냈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22.3%로 가장 낮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은 22.8%에 불과했다.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29.7%)도 30%를 밑돌았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업종 간 폐업률의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폐업률이 57%를 기록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보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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