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美·日 '묵인' 받으려면?…한 대북 전문가의 '파격적 핵자강론'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한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광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랜 세월 논란의 대상이 된 한국 독자핵무장론을 집중 조명한 신간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통한 핵자강론을 주장해온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집필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다. 정 실장은 북한이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에 올랐다며 "상황이 달라지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정 실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집필 동기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면서 지난해부터는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1월 지식교류플랫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인식'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한국 정부가 나아가려고 하는 구체적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사진제공=정성장 실장

이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와 함께 가능한 신속하게 핵무장을 끝내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이 준비돼야 하는지 대외적 조건들을 정리해 제시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

실제 신간에서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신간에 대해 "4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핵 자강론을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6년만 해도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다수가 핵무장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2022년 6월부터 학술회의 등을 통해 거부감이 6년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한국의 핵 보유가 한국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걸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을 묵인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간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낭테르대학교(Universite Paris Nanterre)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의 정책자문위원과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