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 기각 내용의 문제점·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은닉과 증거 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법원을 압박하는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된 추석 명절 인사를 취소하고 비상 의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 추석 민심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또 기각된 사유 등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사법부 비판이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법원 판단 결과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식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이제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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