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가계빚 2000조…"'영끌'이 대한민국 흔든다" 섬뜩한 경고

가계대출 차주 1인당 소득 3배 만큼 빚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노력이 없다면 향후 3년 간 가계부채가 매년 4~6%씩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빚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관련당국이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GDP 대비 가계신용 101.7%…"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내년 더 오를 수도"

━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9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7%로 전분기(101.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2분기(105.2%)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4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73.4%) 및 신흥국(48.4%) 평균(각 2023년 1분기 말 기준)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가계대출 수요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향후 3년간 정책 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8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6%씩 늘어날 경우 1년 뒤 가계신용 규모는 1974조5680억원, 2년 뒤에는 2093조원까지 불어난다.

한은은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가계대출 차주 1인당 소득 3배 만큼 빚졌다

━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은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평균 300%로 나타났다. 소득의 3배 가량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LTI가 350%로 청년층(262%), 중장년층(301%)보다 높았다.

고령층은 주로 노후에 대비해 자영업이나 상업용 부동산 매입 등을 목적으로 대출이 늘었는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년층은 주거 관련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실거주용 주택구입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은은 청년층이 주택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민간 빚, GDP의 2.26배 수준…금융 안정성·취약성 지표도 '꿈틀'

━

가계부채에 기업부채까지 더한 민간신용도 문제다.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로 집계됐다. 1분기 말(224.5%)보다 1.2%포인트 높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주요국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3.6을 기록했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FVI는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이던 2021년 2분기(59.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 영향으로 2분기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단기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도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금융불안지수는 16.5를 기록했다. 지난 6월(14.6)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금융불안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불안이 크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8을 넘으면 '주의 단계',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

"부채 리스크 관리 위한 정책공조 시급"

━

한은은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소비·투자 위축이 심화돼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북미와 유럽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후순위·지분투자 비율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년 이내 만기 도래 투자 규모가 큰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투자자 등과의 투자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의 투자 규모와 손실흡수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해외대체투자 부실이 심화하더라도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