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기금(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통해 PF 보증 10조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3조원 추가 자금을 내놓는다. 민관 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도 가동해 주택사업장의 '돈맥경화'를 뚫기로 했다. 다만 옥석가리기 없는 "묻지마 지원"을 할 경우 향후 공적 보증기관이 부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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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조 지원책 발표, 신규 지원금액은 20조원...HUG·주금공 통한 25조원 PF보증이 핵심━
핵심은 보증기관의 PF 보증 확대다. PF 보증은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자가 착공 단계인 본PF로 넘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하다. HUG와 주금공이 PF 보증을 해 주면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본 PF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급 목표였던 15조원에 10조원을 증액해 총 25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이다.
PF 보증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HUG의 기준을 주금공 수준으로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PF 보증 대출한도는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보증심사 기준은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고, 시공순위 100위 이내라면 자기자본 선투입 비율을 5%(그 외는 10%)로 완화한다. 현재는 미분양 PF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격을 5% 할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 할인 대신 발코니확장 등 간접지원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도 늘린다.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확대했다. 종전 지원액을 더하면 총 7조2000억원 이상이 부동산 PF와 건설사로 흘러들어간다. 이밖에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회사도 PF사업장 대상 차환, 신규대출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로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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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업장 재구조화 후 자금 투입, 총 2조원 펀드...'옥석가리기' 없이 묻지마 지원시 부실 우려도━
아울러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이 역시 PF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선별 투입된다. 아울러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역할도 한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6000억원 조성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4000억원을 모을 예정이다. 주금공에서는 사업장 정상화 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80%(현재는 70%)로 늘려 주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주단협약 지원을 통해서도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HUG가 중도금 대출 부실에 대해 사실상 100% 보증해 주는 것이다. 대신 "분양 6개월 안에 분양률 60~70% 이상"을 요구했던 은행의 중도금대출 심사 관행은 개선된다.
이번 대책은 멈춰선 주택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해 공급을 촉진하는게 목표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HUG와 주금공이 지원하는 25조원 규모의 PF보증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옥석가리기 없이 묻지마로 보증에 나서면 주택경기가 나빠진 상황에 양 기관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억지로 끌고 가 분양을 하면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을 받게 되는 개인에게 리스크가 넘겨질 수 있다"며 "부실자산을 어렵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할 부실자산을 정리해 견조한 체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가 출자를 준비중"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자금을 태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실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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