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 기후 영향, 지리적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너지로 청정수소에 주목하고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무게를 둔 점도 3국의 협력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사용량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무탄소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선도해 세계 각국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FE 추진과 협력 관련 내용을 공통의제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에서 3국이 CFE 협력과 각국의 동참 필요성에 대한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FE는 전기 생산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뜻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미일의 CFE 협력 추진은 각국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여건은 태양광, 풍력에만 의족할 수 없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높은 전력발전 원가는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효과도 미지수다. 미국 콜럼비아대학이 RE100을 달성한 기업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구매량과 전력 수요 간의 격차를 정량화한 결과 지역 전력망에서 연간 전기의 20%~50%를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표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했으나 실제로는 원전, 석탄·LNG 발전 전력을 사용해 전력부문에서 탄소발자국을 '0'으로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 부흥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점도 3국의 공통점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자국 기업 유턴과 외국 기업 투자 강화가 골자인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 1위 업체 TSMC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외국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정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기존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에 힘쓰고 있는 점도 한미일의 공통분모다.
각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CFE 추진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시설에 24/7 CFE(24일 7일동안 무탄소 에너지)에 기반한 청정 전력 조달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전기 판매사업자의 무탄소 전력 판매를 의무화하고 무탄소 전원 확산을 포함한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전략' 마련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시작으로 CFE 국제 표준 정립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자국 상황을 고려하며 경제 협력 등의 차원에서 CFE 추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IPEF, G20, APEC 등 3국을 넘어 전세계 차원에서도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높은 국가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국가 △차세대 원전 기술 보유 또는 원전 정책에 우호적인 국가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업 관점에서 CFE 협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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