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를 향해 '안보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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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문제 제기…韓 기여 의지 밝혀━
윤 대통령은 "2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됐다"며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 다른 도전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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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확산 위해 오픈 플랫폼 'CF연합' 결성"━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 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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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산 엑스포,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 하기 위해 2030 부산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70년 전 공산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 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산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외교 기조는 자유와 연대"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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