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는 어떤가.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원 인상했는데 윤석열정부는 내년 한해만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다.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표를 손해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해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비롯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으자"며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보자"며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수급 위기도 없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원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는 일에 지혜를 모으자.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은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으자.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는데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이라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며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를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나.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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