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빚내서 집사라'식, 세금 깎아주는 공급대책 없다"

"다주택자 세금 깎아 집 사도록 하는 대책 안돼…부동산 PF 총량은 확대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를 앞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과 공급 등 막힌 부분을 뚫어 순환이 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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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대책 없다…부동산 PF는 총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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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세금·이자 깎고 빚내서 집 사라, 특히 다주택자가 대거 사도록 하는 대책은 안된다"며 "미분양이 걸리다 보니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 자체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공급 대책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부분이 아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형주택 구입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청약 불이익 등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이다.


부동산 PF는 총량을 확보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원 장관은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더 가봐야 스스로 건지기 힘들 건 서로 공급 주체들끼리 손바꿈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방안 등 시장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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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 앞둔 생숙…"추석 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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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은 불법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는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추석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인허가 물량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 초까지는 앞으로 임기 내 2~3년 뒤 흐름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은 뚫고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