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전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치검찰이 벌여온 표적 수사 등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전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전 의원 측은 2심에서 "김경록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최 의원의 비례대표 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이어 받게 될 전망이다. 허 전 중위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 등을 역임했다. 중위로 만기전역 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했다.
한편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면서도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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