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이 논문의 제목은 '교육부담 경감, 가정 교육지출과 교육 공평'(敎育減負,家庭敎育支出與敎育公平)이다. 논문은 2008~2018년 기간 중국 가계조사 데이터와 2005~2018년 발표된 중국의 교육부담 경감정책에 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가계의 교육 지출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21년 7월 중국 정부가 숙제와 사교육 줄이기, 이른바 '쌍감(雙減) 정책'을 발표하며 학생 부담 경감 정책이 강화되는 와중에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쌍감' 정책이 장기간 실시된 이후를 분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10여년간의 정책 영향을 분석해서 참고자료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2005~2018년 교육 부담 경감 강도는 갈수록 강해졌다. 해당 기간 학급 인원 감소, 학교에 있는 시간 제한, 숙제 시간 제한, 보충수업 금지, 성적우수반 설치 금지 조치 등이 시행됐다.
"이런 감소의 대가는 소득 하위 계층이 진학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었다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진학경쟁은 치열한데 교육부담 경감정책으로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교육 불공평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은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원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진학경쟁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년간의 교육부담 경감정책 시행 후 소득 하위 10% 가구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확률은 평균 9.3%포인트 하락했으며 소득 상위 10% 가구 학생의 진학 가능성은 평균 5.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교육보다 자율학습에 의존했던 저소득층 학생은 해당 정책 시행 후 가계의 교육지출이 증가해야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중국의 교육 부담 경감정책의 결과가 의도와 반대로 나타난 데 대해 한국의 예를 들며 보편적인 사례라고 했다. 한국 역시 꾸준히 교육부담 경감 정책을 실시했으나 가계의 교육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발생했으며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것이다.
연구자들은 "진학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학률이 아주 높을 경우에만, 학교 내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쌍감'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학 경쟁 압력을 감소시키고 공교육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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