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세계 시장에 값싼 중국 전기차가 넘쳐난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약 9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날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5% 수준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7.5%에 이를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EU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의 이번 조치는 밀려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인데 이 기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EU는 이미 태양광 산업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로 유럽 태양관 산업을 잠식하면서다. EU는 2012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2018년 중국산 없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관세를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유럽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다.
EU는 자동차 산업만큼은 이런 사태가 재현되선 안 된다고 본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자국 시장 80% 이상을 점유한 데 이어 해외 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프랑스 시장조사회사 이노베브에 따르면 EU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올해 1~7월 6.7%로 지난해 동기(3.4%)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했다.
만약 EU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EU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도 보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중국은 EU에 중요한 원자재 및 부품 공급줄이자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시장이기도 하다.
EU의 움직임에 대해 14일 중국 상무부의 수줴팅 대변인은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왜곡하는 적나라한 보호무역주의 행위"라며 비판했다. 다만 "중국과 유럽 간 자동차 산업은 수년에 걸쳐 공동이익을 형성해왔다"면서 "대화 및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EU의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내년 출시될 중국 기업들의 고급 전기차 사양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이미 유럽 경쟁업체들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산업 보호보다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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