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오늘 11시45분경부터 11시53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아무르주는 한국과 시차가 없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만난 시간은 이날 오후 1시쯤이다.
이는 올들어 1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해당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8월 21~31일)인 지난달 31일 비행거리가 각각 360여 km인 SRBM 2발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2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지만 1호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또 다시 발사에 실패했다. 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비토)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포탄 등 북한산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군사 기술이 맞교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역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성사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선 지금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합참은"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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