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 일정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오는 12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향후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당초 전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지난달 17일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표가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약 8시간에 조사가 중단되면서 오는 12일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응할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당내 일정이 있어 12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는 것도 조사일정의 변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에도 출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에 대북사업 우선권 청탁을 하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본다.
쟁점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등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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