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3 국정감사 이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사이버 보안 △5G 28GHz 주파수 △초거대 AI(인공지능)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포털뉴스 공정성 등을 주제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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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포털 알고리즘…여야 '혈투'━
통신 분야에선 5G 28GHz 대역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28GHz 대역 할당조건 이행실적이 모두 '미달'됐다며 지난 5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8GHz 주파수를 모두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등 '새 멤버' 찾기에 나섰지만, 초기 자본 부담과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성패를 예단하기 어렵다.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 움직임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다.
외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잠식, 국산 OTT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이다.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육성책, 또 콘텐츠 업계의 제작비 상승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IP(지색재산) 독점 논란 등이 이슈다. 빅테크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분담 논란도 과방위에서 재차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초거대 AI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및 규제는 여론의 관심사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국내사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AI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닥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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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우주청, 후쿠시마 오염수…과학계 이슈 산적━
여야가 오랜 기간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도' 뜨거운 이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극심하다. 사실상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선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응'과 함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진행형인 만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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