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투표일 사흘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제공한 녹취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신 전 위원장은 전날(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네이버 등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고,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체부 소관 법률인 신문법 제10조에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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