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5%' R&D 투자기조 붕괴…"내실 꾀하고 양적 확대"

매년 국가 총예산 5% 투자하던 R&D, 내년도는 3.9%
주영창 본부장 "실질 비율 4.2%, 향후 증액 지켜봐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조직으로, 주 본부장은 이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다. / 사진=김인한 기자

매년 정부 총지출의 5%를 R&D(연구·개발)에 투자하던 기조가 무너진 가운데 정부가 향후 '양적 확대'를 공언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 대비 국가 R&D예산은 3.9%(25조9000억원)로, 이 비율이 2000년대 이후 4%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 투자에 비하면 적지만 향후 (예산이) 증액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공언했다. 관련 항목에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녹아있는 사실상 첫 예산임에도 오히려 R&D 투자 비율이 3.9%로 떨어져 논란이 일었다. 최근 10년간(2013~2023)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4.83%를 기록했다.

주 본부장은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감축분 5조2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R&D 예산안 감축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이 비율로 보면 총지출 대비 R&D예산은 4.2%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실 작년 예산을 보면 산업·중기 18%, SOC(사회간접자본) 10.2%, 문화 6.5% 등 다른 분야는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서 "국가 R&D 예산은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가는데 12년 걸렸지만,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가는데는 4년밖에 안 걸리면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도 "단순히 R&D 투자에 대해 숫자를 맞추기보다 내실을 꾀한 상태에서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비효율을 걷어내는 차원이고 현 정부 내에서 R&D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 예산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가 무너졌다.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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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로 몰린 과학계 "사과하라"는 의견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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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계에서 비효율과 카르텔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자신들을 카르텔로 몰았다며 사과하라는 반응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R&D나 컨설팅회사를 통해 R&D를 수주하는 등의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주 본부장은 내년도 예산 삭감 배경을 R&D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도 전체 10.8% 감액됐지만, 인건비·경상비는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또 출연연이 국가 임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예산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주 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융합연구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예산 1000억원을 반영한 배경'에 대해 "NST 융합연구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숙제를 냈고 출연연이 공통으로 풀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과기정통부가 예산 내역을 2달간 조정하기엔 빠듯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60일간 이전에 검토했던 내용까지 반영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했다.

주 본부장은 "재정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슬림하게 만들고 달리면 향후 건전한 육체가 될 것"이라며 "국가 나라살림을 반영한 예산 효율화 과정으로 봐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