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가 있던 D씨만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했다.
총책 지시를 받은 이들은 방송을 본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바카라' 도박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카라는 예측한 결과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회수하는 도박이다.
A씨 등은 유튜브 방송 채팅창에서 도박 사이트 가입을 안내하며 고객들을 유인했다.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해 도박 대금을 충전하도록 했다.
회원들은 바카라에서 한 달에 약 200억원을 걸었다. A씨 등은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부터 홍보 보수로 범죄 수익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홍보한 도박 사이트의 영업 규모도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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