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5일 "관용적으로 나눠먹던 R&D 예산은 줄이고 미래전략기술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R&D 예산이) 10조(원)가 늘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1년에 걸쳐 10조(원)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R&D 과제 수가 2021년 7만5000개로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폭증했다"며 "기획형 짬짬이 R&D마저 발생했다. R&D 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청년 연구자들은 실력이 있어도 기회조자 찹지 못했다"며 "R&D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R&D 카르텔를 혁파하라는 말씀도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냐"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주당은 반성은 커녕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을 두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 예산을 R&D예산이라고 남발했다.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어이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과학계에서도 강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고 R&D 예산 삭감은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서 좋은일이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만큼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고통스러운 재조정 작업을 거쳤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특히 젊은 학자들, 젊은 R&D 전문가들의 기회가 굉장히 봉쇄돼 있었다"며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임무지향적인 R&D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 과 R&D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오고 우리의 전체적인 R&D 능력은 국가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되면서 최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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