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새 서울↔부산 5번 왕복거리 누빈 '與 안전 수문장' 정희용

[the300 소통관] 정희용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인터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경북 영주에 2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7월 15일 새벽, 정희용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퇴근도 하지 못한 채 뉴스에 집중했다. 당일 지역 행사와 함께 저녁 식사 등 예정돼 있었지만 집중호우 예보에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황이었다. 2020년부터 4년째 재해책위원장을 연임하며 생긴 촉이 틀리지 않았다. 그 날 새벽부터 경북 영주에 내린 폭우로 실종자가 생기고 예천에선 산사태가 났다. 이후 충북 괴산에서는 댐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 위원장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 때부터 정 위원장은 7월 집중호우 기간 보름 동안 경북도청 재난 안전상황실,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점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11차례나 현장을 누비고 봉사활동을 했다. 이동 거리만 4300㎞. 서울에서 부산을 5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였다.

봉사 현장에선 장화와 장갑, 챙이 넓은 모자에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하루종일 삽을 들고 묵묵히 일만하는 그를 보며 "어디서 왔냐"고 묻는 주민들도 있었다. '국회의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정 위원장의 현장 경험은 각종 법안과 기후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수해 복구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수해 예방·피해 지원 관련 법안으로 정 위원장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8월의 마지막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난 정 의원은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하는 당직이기 때문에 늘 언론 보도와 정부 부처 상황보고서 등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수해나 산불 등 각종 피해 현장을 점검할 때는 마음이 무겁지만 주민분들과 복구 활동에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의한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 중에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의 재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앞으로 지원금 지급 역차별 방지, 농어가 경영 안정과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 재해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농가 지원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고민 중이다. 그는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와 장마, 가을까지 태풍이 이어지고 가을에서 겨울까지 산불이 유행한다"며 "또 재선충병 등 병해충가 엄청난데 이게 다시 나무를 고사시키는 '체인'처럼 연결돼 있는 모양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편도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안과 예산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행력을 갖기 위해 농해수위 이외에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또 2020년과 2022년 발의한 2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규격이나 환경의 최소한의 기준 마련, 지역 특성 반영한 지역 지자체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과 △주택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 시 농어업 작물 등 경영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지난 8월1일 국무회의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 전파와 인명·주택 침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 확대안과 맥을 같이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통과돼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같은 범국민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상 중이다. 정 위원장은 "아이디어 단계지만 결국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전 국민 운동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장으로 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해 자발적인 생활 속 실천이 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난도 막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포부를 묻자 정 위원장은 지역구의 수해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는 "저희 지역도 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상세 피해 액수 등을 종합하고 있다"며 "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지원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마 당시 계획한 고령·성주·칠곡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지난 3년 간 예산도 확보하고 법안 발의 등으로 실행해 옮겨왔다면 남은 기간 결실을 맺어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