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1소위원회(1소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에 대한 '방탄정당'이란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드러낸 '자살골'"이란 평가가 나왔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제명안은 가(可) 3, 부(否) 3의 표를 얻어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므로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4명의 가결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전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이번 표결은 지난 22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김 의원이 돌연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 측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의 영향을 따져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데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을 향한 동정 여론이 퍼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날 표결 직전까지도 민주당 내에선 총선 불출마와 징계는 분리해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날 표결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 위원들이 부결표를 던지기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란 의견이 상당수였다.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명안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방탄정당'이란 비판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 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에 또 다른 '방탄논란'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이 때도 국회 표결에서 부결 결론이 나온다면 민주당 이미지는 교정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표결 후 여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라며 "오늘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다지만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며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고 했다.
비판 세례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위원들이 약 1주일간의 숙고 끝에 '부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소위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 여론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만일 이날 1소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됐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형국에서 본회의 통과가 어렵단 관측이 우세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김 의원 제명안이 어차피 부결됐을 거라면 100여 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3명이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의 유명무실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지점이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총 47건인데 이 중 실제 처리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이번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그 다음 수위의 징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지 여부는 여야 위원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안을 국민의힘이 받아줄 리 만무하다"며 "현실적으로 김 의원 징계안은 여야가 매듭짓지 못한 채 이 상태로 소위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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