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수 십 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1소위원회(1소위)에서 부결됐다. 최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제명안은 가(可) 3, 부(否) 3의 표를 얻어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므로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4명의 가결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전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0여분 동안 이뤄진 회의 및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다, 가(可)3 부(否)3 동수가 나와 과반이 나오지 않아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올라온 걸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 맞는 처벌 수위는 어느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론이 나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더이상 논의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위해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안이 부결된 만큼, 그 다음 수위 징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지 여부는 여야 위원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는 수정안을 더이상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대신 이번 부결건을 전체회의에 넘겨 표결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소위에서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면 징계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간사간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과연 소위에서 국회 출석정지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가, 회의가 있다"며 "그래서 당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여야 협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계획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송 의원은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 건 자체가 중대하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명을 안하고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나간 사안도 있는데 징계, 제명을 안했다"며 "(김 의원 건이)제명까지 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것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상당수 많은 의원들과 논의했는데 제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고 제명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인만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지도부와 공식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를 포함) 다른 분들과도 상의를 많이 했고 당내도 찬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송 의원은 "특정 의원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과 상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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