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부터 경기 회복으로 세입 기반이 확충돼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고 정부는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통화긴축·중국 경기 부진 등 변수가 적잖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지출 규모는 △올해 638조7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5.1%) △내년 656조9000억원(2.8%) △2025년 684조4000억원(4.2%) △2026년 711조1000억원(3.9%) △2027년 736조9000억원(3.6%) 등으로 증가한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2%대로 줄어들지만 2025년부터 반등하는 그림이다. 국가채무는 매년 증가해 2027년 1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1134조4000억원(GDP 대비 비율 50.4%) △내년 1196조2000억원(51%) △2025년 1273조3000억원(51.9%) △2026년 1346조7000억원(52.5%) △2027년 1417조6000억원(53%) 등으로 늘어난다.
정부 시나리오상으론 내년 재정 여건이 가장 어렵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58조2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뺀 수지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로 올해 대비 1.3%포인트(p) 악화된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한 수준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은 올해 세입 여건과 직결된다. 정부가 내년도 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로 눌렀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발목을 잡는다. 올 하반기 세금이 지난해 수준으로 걷히더라도 연간 세수 실적은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0조원 넘게 부족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정부는 나랏빚을 추가로 내기 마련이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1조8000억원으로 올해(45조8000억원) 대비 78.6%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측면만 본다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야 된다"면서도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재난 안전 확보, 민생의 어려운 부분, 미래 대비 등을 해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부터 세입 여건이 회복돼 재정 여건도 나아진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72조2000억원(GDP 대비 비율 -2.9%) △2026년 -69조5000억원(-2.7%) △2027년 -65조8000억원(-2.5%) 등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 실적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 이후부터 세입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지만 주요국의 고금리, 중국 경기 부진 등 변수가 큰 상황에서 희망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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