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카드빚)이 증가전환한 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크다.
실제 2분기 가계신용은 9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가계대출이 10조1000억원 늘고 판매신용이 6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중 증가폭(28조1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주담대 증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16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 413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7841건에서 3만9622건으로 확대됐다.
증가 규모로만 따지면 2분기 가계신용 증가폭(9조5000억원)이 월등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분기 평균 가계신용 증가폭은 3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분기 평균 20조원 이상 가계신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가계빚 증가전환을 그대로 두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가계빚 규모 자체가 클뿐 아니라 최근 대출금리가 반등하고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1862조8000억원)은 2022년 GDP(명목·2161조8000억원)의 86.2%에 달하는 규모다. 인구(5156만명)를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약 361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데 사활을 거는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DSR 규제의 기초가 되는 상환원리금·소득액 산정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DSR 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도 변수다. 은행권에선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지난 1월과 6월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농협·신한·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7월부터 이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50년 만기 주담대는 3분기 가계신용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7로 조사됐다. 지난달(102)보다 5포인트 올랐다.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집값이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은도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은 지난달 '전원 일치'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3.5%)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 금통위원은 "세계적인 고금리 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예전의 방식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은 내에선 세계 주요국 중 3위 수준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 주요국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는 주택경기 회복 양상, 금융여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과 정부 등 관계당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점검 등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계대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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