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수 십 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 국회 첫 표결이 보류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봐 대립했다. 이에 회의가 정회됐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리특위 1소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아직 못했고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당이 불출마 선언이 영향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숙고하기로 해서 2시까지 정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표결될 예정이었다.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 중 과반 가결표를 얻으면 제명안은 통과된다.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변수가 생긴 것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 전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같은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표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단 입장이다.
1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제명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위원장에 제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오늘 표결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김 의원 개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단 판단하에 본 위원장은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정회를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논의했습니다만 회의를 속개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합의가 안되어서 있다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하기로 하고 해산하게 됐다"고 했다.
오후 2시 이후 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은 "제가 표결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게 되면 표결 불성립하게 된다"며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정회했고 정회 이후에 더 논의를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오후 2시 속개 이전에 민주당 송기헌 간사님이 저한테 의논을 해오면 좀 더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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