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KBS 새 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야권 인사 해임이 이어지면서 KBS·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우위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의 3인 체제다. 이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현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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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KBS 보궐이사에 황근 교수 추천━
방통위 의결에 따라 권태선 이사장은 즉시 해임된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로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주식 차명 소유 의혹에도 안형준 MBC 사장 선임을 강행한 점 등을 들었다.
방통위는 또 최근 방문진 검사·감독(7월초부터 약 한 달 간)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들은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고(총 60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 사례(인당 3만원 초과)가 188건 발견됐다. 또 2019년 방문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마약 판매글이 3개월간 노출되는 등 홈페이지 운영 부실을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 황근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황근 교수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황근 교수는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학사를 마친 뒤 고려대 신문방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 회장, 국회 정보회추진위원회 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2009~2012년에는 KBS 이사를 지냈다. 황근 교수는 그간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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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여권 우세로 재편...야권 "해임 이사들 제자리 돌려라"━
방통위의 야권 인사 해임 및 여권 인사 임명이 이어지면서 KBS와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 먼저 KBS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여권 인사 4명, 야권 인사가 7명이었다. 지난 9일 방통위는 해임된 야권 인사 윤석년 전 이사의 후임으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서 여야 구도는 '5대 6'이 됐다. 여기에 남영진 이사장 자리에 황근 교수가 들어오면서 여야는 '6대 5'로 바뀌었다.
방문진은 총 9명으로 여권 인사가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다. 최근 자진 사퇴한 여권 인사 임정환 전 이사 자리에 차기환 전 재판관이 메워지면서 여권인사 구도 변화는 없다. 다만 권태선 이사장이 이날 해임되고 김기중 이사도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우면 방문진 여야 구도는 '5대 4'가 된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7월 10일~8월 18일)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하지 않겠다던 상임위원 간 약속을 파기하고 6기 방통위 시작이라는 몰상식한 발언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김효재 위원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KBS·방문진·EBS 이사들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가 없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동시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임된 이사들을 즉각 제자리로 돌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고 김효재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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