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용역계약 '백지화'…"설계·감리 참여 원천 차단"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근 누락' 부실공사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용역계약 '백지화'까지 번졌다. LH는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한다.

앞서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됐다. 철근이 빠진 원인으로는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LH에서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은 모두 34건으로 집계됐다. 용역 발주금액은 1540억원이다.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은 11건(318억원), 감리용역은 12건(574억원)씩이다. 심사·선정을 이미 마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이번 중단 용역 현황은 현재까지 계약시점에 제출된 임원확인서, 용역업체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추가 조사 진행에 따라 대상 집계가 달라질 수 있다.

LH는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 용역발주 23건은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공고를 취소할 방침이다.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2) 등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낙찰자가 선정된 설계·감리 용역 11건은 LH 전관 재직 여부를 우선 재확인할 계획이다. 업체 내 LH 전관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재직이 확인되면 심사·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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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 원천 차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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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후 발주 용역과 관련 전관업체 입찰배제 체계를 마련한다.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사업 순위의 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보유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는 LH전관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부터 도입한다. 우선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업체들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도 검토한다. 입찰 참여 배제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세부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전관 유착, 기관의 기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의 이권 카르텔은 뿌리깊고 고질적인 문제로 LH의 기능과 업무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