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세와 긴축재정에 중점을 둔 현 정부의 정책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에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재정특별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등 미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당 조세재정특별위 출범식 겸 1차회의를 개최했다. 조세재정특별위 위원장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맡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 각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유동수 의원이 참여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특별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구조적 불평등, 코로나19(COVID-19) 이후로 심화된 불평등, 기술혁신에 따라 미래에 닥쳐올 불평등이 지금 개선되기보다는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이 과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밝은 장래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재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조세재정특별위를) 출범시키게 됐다"며 "현재 정부는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하며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경제성장 해법, 양극화 해소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적절한 부담과 적절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위원장은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재정을 부실히 운영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재정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 부담률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이 낮아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속한다"며 "선진국 중에 저부담·저복지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도 재정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간 1년3개월의 재정 운영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위는 적정한 부담에 적정한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전 재정을 통해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적정 조세부담률과 재정 규모를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세재정특별위는 우선 오는 9월까지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가 지난 7월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 없는 개정안"이라며 "올해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이 전혀 없고, 정부가 얘기해온 상속 과세를 유산 과세 형태에서 유산 취득 과세형으로 바꾸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세대 간 대물림을 조장하는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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