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열렸다.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서 공식 출범했다.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이정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 위원(21명) 등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촉 위원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도 설치됐다. 지방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구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머니투데이 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의 공약을 계획 및 관리하는 주체로도 활약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길 5대 전략은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기회를 만드는 공정한 환경조성이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중앙집권적 형태로 진행돼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주도의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지방소멸이 더욱 과속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시대위원회…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통합
위원회는 기존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체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전달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지역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해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각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도는 7월 중 기회발전특구 TF를 가동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7월 20일 ‘새로운 지방시대, 경상남도 전략’ 세미나를 열고 ‘경남도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전북도는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의해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오는 9월에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 기회발전특구…‘균형발전 열쇠’ 되나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법안(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을 진행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구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당초 위원회는 위원회 발족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우 위원장은 “지역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각하다”라며 “예정한 상반기에 기본계획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발표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가균형발전…모든 정권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혁신도시 건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진행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조성한 도시다. 전남 나주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였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처 이전만 결정됐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 세종특별자치시 탄생의 초석을 깔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했다. 초대 위원장은 최상철 위원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었다. 지방 소득·소비세를 신설했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가 할당한 예산을 지역 스스로 계획해 사용하게 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을 향상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되돌리며 송재호 제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초광역 공유대학 설치 등을 제시했다.
◇ “자문기구 넘어 ‘집행력·구속력’ 가져야”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성공하려면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정책 추진 시 관련 부처의 반대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당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을 넘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집행력을 가지기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수석급의 조직을 두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핵심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박 공동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29번이나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건설을 추진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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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미니 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우동기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구시 교육감, 영남대·대구가톨릭대 총장 등을 지냈다. 우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수도권 집중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정부는 수도권이 우선 발전한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려 했다”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학생들이 ‘인서울’ 대학 진학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진행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다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는 지역이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할 수 있게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지방이전 기업에 감세 혜택 줘야”
위원회의 핵심 정책은 ‘기회발전 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기업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따라오고, 인구가 늘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시도별로 한 곳씩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혜택을 주고 수도권 기업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가 담겼다.
우 위원장은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주택 특별공급 정책 등을 진행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특구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구는 지방정부가 입지와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지원사업과 규제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교육정책을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를 구축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그는 “수도권 과밀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문제”라며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학교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지원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면 정주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지방시대 비전선포식을 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우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길 5대 전략은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기회를 만드는 공정한 환경조성이다.
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원을 확충해 자립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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