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길을 찾는 나침반이고, 시민은 답을 주는 지침서였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의 임기 1년은 산적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으로 채운 기간이었다.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버스를 타며 시민, 운수종사자와 직접 대면해 의견을 청취했고, 정부 부처, 국회와 소통을 위해 ‘삼춘이경’(3일 춘천, 2일 서울)을 실행했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지정 특례와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제안 연설을 하기도 했다. 육 시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춘천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과학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 노력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창출과 성과확산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현재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기관 3곳, 대학 3개, 과학기술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 시의 정부출연기관은 1개, 과학기술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가 포함됨에 따라 지정 요건을 완화할 기초가 다져졌다.
육 시장은 “국가 차원의 사업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능한 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현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만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연구개발특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5개 특화 분야를 구상해 136만 평 규모의 부지를 준비,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동면 지내리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바이오 중심의 후평산업단지, 근화동에는 메가테크, 서면에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했다.
남산면 광판리에는 정밀 의료 기반의 지역 특화 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육 시장은 “시가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제안한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가 최종 반영됨으로써 시가 목표하는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단 한 명의 인재도 서울로 빼앗기지 않겠다”
특별법 개정에 시가 강력하게 주장한 교육특구 지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교육자유특구’ 취지와 유사하다는 교육부의 의견 때문이다. 교육특구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등 규제가 완화된 특별구역이다. 정부의 ‘교육자유특구’도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에서 삭제됐지만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는 강력하다. 육 시장은 “교육특구가 3차 특별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자율학교 및 농어촌유학 특례 등 반영된 특례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도의 교육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도시기반 △시민생활 △학생 △대학 △시민 총 5개 분야, 1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대학 자원이 지역에 녹아들고, 디지털 미래교육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산업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육 시장은 “앞으로 단 한 명의 인재도 서울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유치하나
태권도문화축제에는 전 세계 62개국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춘천을 찾는다. 특히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시범경기경연대회 △비치선수권대회 △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가 동시에 개최된다. 4개 종목의 세계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최초다. 육 시장은 “태권도문화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연계된 스포츠 마이스 산업이 자리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태권도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 결과 지난 4월 24일 WT본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육 시장은 이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WT본부 유치는 오는 8월 진행되는 WT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WT본부를 유치한다면 △태권도 테마관광 △공연문화 △전문브랜드 육성 등 스포츠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물론 태권도 관련 국제대회 및 회의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GTX-B노선, 소양8교 건설…국비확보 추진
육 시장은 “GTX-B 노선은 지방비 부담이 크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국비를 비롯한 정부 지원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의 강남과 강북을 잇는 소양8교 건설의 실시설계도 시작됐다. 소양8교는 신사우동과 동면 장학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인구 증가와 교육·문화 복합타운 조성이 계획되며 필수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육 시장은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 접경권발전지원 신규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 신청과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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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육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은 현안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안팎으로 노력한 시간이었다.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시민, 운수종사자와 대면해 의견차를 좁혔다. 개편 이후에도 10개 읍면별로 직접 버스를 타며 시민의 소리를 들었다. 과장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 평가제를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된 연구개발특구지정 특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를 제안한 이유는
▶ 춘천시가 제안한 연구개발특구지정 특례와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는 시가 목표하는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교두보다. 전국 연구개발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용에서 강원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분야의 저조한 투자는 생산력 저하, 일자리 부족,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절박하다. 이는 제가 강원연구원장 재직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 연구개발특구란 무엇인가
▶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창출과 성과확산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사업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시는 연구개발특구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5개 특화 분야를 구상해 136만 평 규모의 부지를 준비하고 있다. 동면 지내리에는 데이터 중심의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바이오 중심의 후평산업단지, 메가테크, 서면은 콘텐츠, 남산면은 정밀의료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구축을 위한 복안은
▶ 춘천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정밀의료 중심의 연구단지를 기업혁신파크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양자클러스터를 유치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특별법에 교육특구지정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 특별법에 교육특구지정 등 교육 관련 특례가 많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자율학교 및 농어촌유학 특례 등 반영된 특례를 바탕으로 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 교육특구가 3차 강원특별법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교육이 잘되는 도시에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기 마련이다. 교육적 역량을 갖춘 춘천을 만들기 위해 대학 자원이 지역에 녹아들어야 하며, 디지털 미래교육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산업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인구 30만 달성이 갖는 의미는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면적이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가 30만 명만 넘으면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면적이 1118㎢인 춘천은 인구요건만 충족되면 특혜 획득이 가능하다. 춘천이 대도시 특례를 획득하면 도지사로부터 국토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등 98개 사무를 위임받아 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 보건소 추가 설치, 경찰서 분서, 시정 내 1국 추가 등 시민서비스에 대해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34개 실천과제 중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특화도시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등 1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그 밖에도 관내 대학생 전입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각 부서에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34개 실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 ‘세계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행보는
▶ 지난 5월 세계태권도연맹총회 집행위원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의 여건과 포부를 직접 소개했다. 유치 제안 평가단 위원장으로 춘천을 찾았던 피몰 위원장은 춘천에 대한 깊은 인상과 시민의 열정을 집행위원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 대회도 개최한다. 오는 8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인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와 태권도문화축제가 열린다. 각 행사당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춘천을 찾게 된다. 태권도문화축제는 4개 종목의 세계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태권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유치 우선협상대상자인 춘천의 역량이 이 행사들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 WT본부를 유치하면 태권도와 관련된 각종 국제대회 및 회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춘천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 또한 태권도와 연계된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생태계도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 시민, 정부 부처 등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장 취임 이전부터 ‘세일즈 시장’을 강조했다. 중요한 사안은 발로 뛰며 챙기고 있다. 삼춘이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때는 삼경이춘인 날도 있다. 취임하자마자 기획재정부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춘천이 직면한 과제와 이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다.
그 결과 2023년 확보한 국비는 4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면대교 설계비 국비 반영을 비롯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국비가 확보됐다.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춘천의 과제를 피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 등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가겠다.
PROFILE
육동한 춘천시장
1959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출생
춘천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합격
강원도지사 재정경제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차장
제10대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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