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리특위 내 윤리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로부터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윤리특위 회의가 본래 비공개로 이뤄지지만,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이양수·임병헌 의원, 민주당에서 송기헌·김회재 의원 등 총 4명이 발언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11명의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내역 신고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과 관련 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라며 "국민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위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조사한 자문위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당연한 업무다. 지금이라도 자문위 고발 (검토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장관 등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언급하며 김남국 의원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권영세 장관 등도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윤리특위에서 반드시 천명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의 결의가 이뤄지도록 국민의힘과 위원장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의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거래) 내용들을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위가)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했다"며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리특위 차원에서 당연히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추가 제소가 들어오면 김남국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보도가 나왔다"며 "김남국 물타기를 언론기관에 기정사실화한 것과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발언자를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문위 행동이) 적절치 않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논의하는 데 편견과 예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원회가 자문위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상황의 진실을 잘못 읽게 할 문제가 있으니 윤리특위는 본건에만 집중하기를 위원장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회재 의원이 권 장관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남국 의원 사건과 권 장관 사건은 전혀 다른 얘기"라며 "권 장관은 자진 신고에 의해 자문위에 의견이 제시된 것이고, 김남국 의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돼 검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수사가 시작되며 알려지기 시작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 다른 사건들을 이유로 심의나 심사가 늦춰지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굉장히 비난할 것이란 두려움이 앞선다"며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해나가고 나머지 문제도 각각 판단 의해 조치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따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 자문위에 제출된 1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어떠한 접근 권한도 없다"며 "필요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윤리특위에 대한 제소가 (먼저) 있어야 한다.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11명의 (코인을) 거래한 의원들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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