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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자이 사는 국회의원 손녀라 쉬쉬한대요"━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각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끌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 당시에도 이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는 지역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리며 비난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전문의인 조성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같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는 "맘카페와 같이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질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 받고 일종의 '인싸'가 되기 위해 극단적이거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 안에서 호응을 많이 얻으면 운영진 등으로부터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해지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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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필터링은 AI가 하는데…명에훼손은 '당사자'만 신고 가능━
수천만개의 카페와 밴드 등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 모두 이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나 다음의 '권리침해신고' 모두 신고자의 요건을 '피해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신고를 모두 접수해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뿐더러 플랫폼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개도가 높은 일반 커뮤니티들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당사자가 신속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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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제보·허위사실 자체 필터링 등 카페 회원들 노력 필요━
아울러 가짜뉴스를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팩트 확인 없이 다른 커뮤니티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와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초성만 적거나 암시만 하는 방식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서이초 사건 게시물의 경우도 XX자이에 사는 3선 의원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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