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 기후변화에 따른 예방이나 점검 등 재정 소요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재정비와 관련해 하천 등 관리 예산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북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고 "(호우 등) 자연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댐을 짓고 하는 문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 눈에 보이는 (피해복구 등) 수요에 먼저 대응하고 구조적인 대책은 제대로 이해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완섭 기재부 2차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재해위험지역 발굴 및 정비를 위한 재정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방·점검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지금은 100년·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재난)이 발생하니까 훨씬 더 강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예산도 거론했다. 그는 "4대강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 하천 지류 이런 역할이 있다"면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몫을 좀 더 협의한 이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지방하천, 작은 하천까지 국가가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자체의 할 역할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대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게 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천관리에 관한 예산이 보강돼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사업도 수년에 걸쳐서 했듯이 이런 사업도 조사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조율해야 하므로 내년에 전국 하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호우에 다른 피해지역 지원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니까 현재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추가경정예산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수해에 따른 주택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액은 최대 3600만원에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상 정부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호우로 인한 물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도 생각한 것보다 (폭우가) 강하게 왔으니 앞으로 8월 태풍 등이 어떤 형태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이변 같은 전제 조건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호우·장마 등) 이런 시기에 상추 가격은 많이 올랐고 수급의 문제가 늘 생긴다"며 "이들 품목이 우선은 가장 수급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가격의) 변화가 있는 건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축 폐사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닭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할당관세를 3만톤에 도입했고 그 물량이 8월에 전량을 도입할 것"이라며 " 필요하면 추가 수급 안정을 위한 부분을 조사해서 (대책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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