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5.5% 인상한 9820~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놓았다. 이날 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근거로 올해 1~4월 300인 미만 임금 총액 상승분을 제시했다. 상한액 근거로는 2023년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에 생계비 개선분을 더한 금액을 제시했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노측은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0% 오른 1만580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1.9% 인상한 9805원을 내놨다. 노사 격차가 최초 2590원에서 775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왔다"며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부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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