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급격히 하락한 배출권 가격을 정상 범위로 올리기 위해 기업의 미사용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권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과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할당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선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한다. 업체들은 스스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비용과 배출권 구매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방법을 선택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이후 참여업체와 배출량 커버리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국가 배출량의 73.5%를 커버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1/3 수준으로 내려갔다.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KDI는 배출권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이월제한 제도를 지목한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사용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하고 있다. 이월 제한은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해당 보고서를 펴낸 윤여창 KDI 부연구위원은 "초과 배출권을 다음 연도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유인이 감소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돼도 그 기대가 현재의 배출권 수요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월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 연구위원은 "이월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그 영향이 단기간에 집중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장치도 세워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월 제한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다.
KDI는 대표적으로 사전에 설정된 가격단계에 따라 계획된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마련해 배출권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상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 대상 제한을 완화해 배출권 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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